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득주도 성장론 (문단 편집) ===== 공공부문 확대라는 도박 =====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2019년에는 29년만의 최대 증원인 3만 6천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471조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639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007440|#]] 이미 2018년에도 예년의 2배도 넘는 2,4775명의 공무원을 충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남은 임기 동안 매년 더 많은 공무원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063972|#]] 한국 공무원들은 박봉이라 불평하지만 세금을 내는 대다수의 근로자들, 국민 평균은 공무원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더 나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즉, 국민 평균은 박봉인 공무원보다 자기 계발을 통한 인적 자본의 축적을 더욱 소홀히 했다는 뜻이다.[[https://www.huffingtonpost.kr/2017/06/22/story_n_17251454.html|#]]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007440|#]] 통계청에서 발표한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aSeq=361208|"일자리행정통계를 통해 본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분포 분석"]]을 보면 이 점이 매우 잘 드러나는데, 이는 공무원이 국민 평균보다 더 많은 자기 계발 노력을 통해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그 결과 높은 임금을 받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야근이 일상이며 낮은 봉급과 낮은 연금 수령액에도 불구하고 직업 안정성을 담보로 묵묵히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실제 공무원의 평균임금은 이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공무원의 수당 중 6개가 공개되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의 통계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그 외 24개의 수당은 공개되지 않고 있아 공무원의 정확한 임금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수당은 개인별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집계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해명이다. 그래서 납세자연맹처럼 민간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단체는 공무원의 실질 평균연봉이 8853만원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말도 안되게 과격한 계산기준을 적용한 것이라 일반적인 연봉의 기준에서 다소 벗어나 있기는 하다. 그리고 이를 반박하는 공무원 노조의 주장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연봉이라 주장하고 있어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비과세소득과 복지포인트, 수당 등을 합하면 공무원의 실제 평균임금은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발표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16014|##]]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5214.html|###]] 문제는 공무원의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무원의 노동생산성이 극히 불신을 받고 있다는 데 있다. 물론 임금이 높은 것 자체는 높은 임금을 주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해내기만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산림청이나 소방본부에서 일하는 항공기 조종사는 6급 정도의 대우로 채용하고 있는 공무원이지만 민간에서는 훨씬 많은 보수를 받는다. 연금 문제를 보자. 공무원들은 개혁된 공무원연금의 보험료 대비 수익이 국민연금보다 못하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그러든지 아니든지 상관 없는게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다. 퇴직금을 공무원 연금으로 받는 악습이 오늘날까지 계속된 것인데 왜 전혀 상관없는 국민연금과 비교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비교의 전제부터가 잘못됐다. 공무원들은 박봉과 과로에 시달리면서도 그저 세금 도둑이라고 욕하기 바쁜 납세자들의 욕받이 역할까지 도맡고 있는 것이다. 우선 2016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30년간 재직했다고 가정해보자. 9급으로 임용돼 6급으로 퇴직한 경우 65세부터 매달 받는 연금은 134만원(사례 ①)인 것으로 나타났다. 7급으로 임용돼 4급으로 퇴직하면 매월 157만원(사례 ②), 5급으로 임용돼 2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은 한달에 177만원(사례 ③)을 받는다. 그러나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연봉(3172만원·2014년 기준)을 받는 사람이 지금부터 30년간 국민연금을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매월 받는 연금은 53만원에 불과하다.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7/02/07/2017020700754.html|#]]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어째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우선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4.5%, 사용주가 4.5%를 납부하나 개정된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9%, 사용주인 정부가 9%를 부담해서 공무원들이 두 배나 더 많이 내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고용되어 있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납부분 9%를 모두 부담하게 된다. 또한 소상공인이라면 지역가입자로서 본인이 국민연금납부금액을 전액부담할 뿐 아니라 직원들의 국민연금 사용주 부담 4.5%까지 안게 된다. 무엇보다도 민간(기업, 소상공인 등)에서 정부와 같이 연금 사용주 부담분을 9%나 부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를 생각해보자. 당연히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국가가 공무원연금을 보조하는 것은 퇴직금을 마련해주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냥 사회부조의 일환이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처럼 강력한 보조를 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가능성을 따질 필요조차도 없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평균소득(일명 A값) 50% 반영을 통해 가입자 내 재분배가 어느 정도 이뤄진다. 오직 소득비례였던 공무원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2015년 관련법 개정으로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이 재분배 값으로 반영되고 있다. 재분배기능에 들어가는 가입자 평균월급이 공무원은 522만원으로 국민연금의 227만원보다 비교가 되지 않게 높다. 이런 엄청난 재분배기능 반영 소득격차로 향후에도 동일소득자(300만원)가 30년 연금을 납입했다고 가정할 때 명목소득대체율은 공무원이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1.7배 많지만 실제 연금은 2.7~2.8배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5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2026636|##]] 결국 개정된 공무원연금이라도 국민연금보다 당연히 더 나을 수 밖에 없고 더 나아야만 한다. 한국 공무원 연금은 사회 부조가 아니라 퇴직금이기 때문이다. 즉 재분배고 뭐고 비교할 이유 자체가 없다.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져다 비교하고 비난하는 데 이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제는 민간영역이 이런 좋은 대우를 받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죽을 때까지 뒷받침해야만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등장한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913976|#]] [[https://koreatax.org/taxboard/m/bbs/board.php?bo_table=ppension_notice&wr_id=109|#]] '사회에서 생산물을 내놓으면서도 가난한 빈자'들이 '생산성이 의문시 되는 공공부문 종사자들, 그리고 그 퇴직자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도래한다고 선동하는 것이다. 굉장히 비합리적인 주장이다.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의문시 되는 것은 개인의 기호에 불과하고 민간영역이 공무원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한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민간 영역을 위해 불철주야 자신을 희생하며 노동을 제공하고 민간 영역은 그런 공무원에게 노고의 대가로 세금을 하사하는 것인데 이를 시장에서의 정당한 교환으로 조차 보지 못할지언정 어째서 이것이 민간 영역의 노예화를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다. 더 큰 것은 윤리적 문제보다도 재원의 지속가능성 문제다. 이런 일자리를 계속 늘린다면 앞으로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증세를 요할 것은 뻔한 일이다. 이미 그리스, 아르헨티나 등 공무원 수를 늘린 국가들이 결과가 안 좋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공공부문 축소, 정부 규모를 줄여야할 때 공공부문의 노동자, 즉 공무원들이 거대한 저항세력으로 등장한 바를 지켜본바 있다. 다만 이들 나라는 모두 1차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부패인식지수가 낮다는 공통점이 있기에 2차 산업 비중이 크고 부패인식지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대한민국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0061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2&aid=00028916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26723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1&aid=000232208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